고용조건 보증금 반환청구 성공사례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대여금, 약정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용계약시 월 60시간 근로를 하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4대보험 제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장 및 특정 업종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흔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통상 근로자가 반드시 해당 업장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일부 고용주들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며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장기근로 조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률사무소 도헌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동차 튜닝샵을 운영하기 위해 튜닝 기술을 몇달 간 배워 개업준비를 마쳤으나, 개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동차 튜닝샵을 운영하고 있던 지인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위 지인은 따로 대여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없다고 말하며, 마침 자신이 업체의 분점을 새로 오픈하려고 하는데 자신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이 분점의 운영을 맡는 매니져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체 운영의 경험을 쌓고 자금도 마련하기 위해 위 지인의 업체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으나, 그 지인은 의뢰인이 업체에서 오래 일을 해줘야 자신도 손해를 안입는다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 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업체 운영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에 이를 수락하고 어렵게 가족들에게 부탁해 보증금을 마련한 뒤 이를 지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지인이 새로 오픈한 분점에서 일을 시작했고, 성실히 일했으나 약 한 달 후 위 지인은 불합리한 이유를 들며 의뢰인을 해고하고는 한달 동안 일한 임금과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을 거부했고, 의뢰인의 반복된 요구에 200만원만을 반환한 후 나머지 잔액 500만원의 반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2. 사건의 경과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해당 고용계약의 체결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청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체결한 고용계약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임을 확인했으며,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지인이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지인에게 보증금 잔금에 대한 반환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상대측은 예상했던 대로 의뢰인을 고용한 적이 없으며 의뢰인과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동업자로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동업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해당 계약이 동업 계약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이에 대한 관련 법리와 동업 계약을 인정한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를 정리하여 체계적인 주장을 준비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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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금 잔금 500만원과 한달 급여 2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피고의 계약은 동업 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으로 보았으며 해당 고용계약이 피고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고용을 전제로 한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받지 못한 한달 급여의 액수 합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청구 금액이 소액이었으므로 의뢰인과 상담하며 소송 진행의 어려움과 실효성을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의뢰인에게 위 금액은 너무나도 큰 중요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은 일을 해야하는 근로자의 약점을 이용해 근로조건 보증금을 요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보증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적 차지의 원칙에 의거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고용 계약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한 다양한 계약이 존재할 수 있음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용조건 보증금을 조건으로 고용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를 사용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를 해결하셔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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