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구리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사상간소송, 구상금,대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금전청구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5년 전 골프를 배우게 되면서 친구의 추천으로 거주지 지역의 골프동호회에 가입했고, 동호회원들과 수시로 만나 스크린골프를 치거나 필드에 나가 골프를 치고 멤버들과 함께 어울리며 취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같은 골프동호회의 회원이었던 상대방 여성과 가까워지며 호감이 생겼고,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를 거절하지 못하고 불륜관계를 시작하여 3년 가량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의 불륜관계를 인지했고,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상대방 여성의 남편에게 겨우 판결금을 지급했고, 상대방 여성과의 불륜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전부 지는 것은 억울했던 까닭에 이혼을 하지 않고 잘 살고 있던 상대방 여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남양주구리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기존 상간소송의 소송기록과 판결문을 전달받아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된 요소를 전부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유혹했으며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죄책감에 시달렸던 자신과는 달리 관계 유지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상대방 여성의 책임이 더 크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에서 인정된 불법행위책임이 부진정연대책임인이상 공동불법행위자들간의 부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명시적 증거 제출이 필수이기에 의뢰인과 수차례 회의 끝에 구상금 소송의 소송비용까지 지급받기 위해 50%에 상당하는 금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 측은 기존 상간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만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공동면책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며 해당 판결금은 오직 의뢰인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의뢰인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고가의 선물을 여러차례하고 의뢰인의 요구로 다수의 현금을 지급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남양주구리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기존 상간소송에서 확인된 상대방 여성의 남편의 청구는 명시적인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다는 점과 인정된 3천만 원의 위자료가 의뢰인의 단독 부담 부분이라 볼 수없음을 주장했으며, 불륜기간 동안의 선물 등은 위자료 산정과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원고 승소
담당재판부는 남양주구리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상간소송에서 원고의 명시적 일부청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인정된 위자료 액수 역시 원고의 부담부분만을 산정한 위자료 액수로 볼 수 없기에 상대방의 구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며 그 부담부분은 50%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 및 해당 소송비용은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양주구리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전문등록을 하여 금전청구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구상금, 대여금, 손해배상, 부당이득청구 등 민사 소송의 원고 및 피고를 대리하며 의뢰인이 목표에 최대한 다가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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