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구리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상금, 약정금, 대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금전청구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부녀인 직장 동료의 계속된 구애를 거절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직장 동료와 2년 가량 불륜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불륜 사실을 눈치 챈 불륜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거세게 항의하며 소동을 부렸고,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게 된 배우자로부터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했고, 결국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어려운 형편에 대출을 받아 판결금을 전부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혼자 불륜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를 수 없다는 생각에 불륜상대방에게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2. 사건의 경과
남양주구리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이전 상간소송을 진행했던 관계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으며, 청구액 결정에 있어서도 전부승소를 의도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해 상대방의 부담 비율을 50%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절차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불륜관계 유지를 원하였다며 자신의 책임을 감경하고자 주장했으나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적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 원고 승소
담당재판부는 남양주구리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이 청구하는 금원과 이자 등 전부를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우리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 면책된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하실 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급한 판결금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상환액 뿐만 아니라 해당 손해배상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변호사보수까지 더하여 그 중 상대방의 부담 부분 비율만큼 청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한 경우 소가에 따라 구상금청구소송의 변호사보수 역시 일부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상간소송의 판결금을 혼자 전부 지급하신 경우 적극적으로 구상금청구소송을 고려해 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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