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소송에서 이어지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손해배상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였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던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상대방의 나체를 수회 촬영했으며 해당 영상 중 일부를 대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에게 보여주었다는 점으로 고소를 당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끝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합의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이 종결된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5천만 원을 청구해 온 것입니다.
2. 사건의 경과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형사사건의 증거기록 및 소송기록을 전부 전달받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이 사건 청구의 기초사실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오랜 기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이어갔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서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치료비 외에 일실수익을 청구했으며,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며 향후치료비까지 청구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형사 사건의 범죄 태양과 유사한 사안 및 해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을 다수 확보하여 이를 분석했으며, 상대방의 치료비가 과다하며 일실수익이나 향후치료비는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를 상대로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례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하게 과도한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일부승소(원고청구액 중 60% 감액)
담당재판부는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판결이 존재함을 근거로 의뢰인의 불법행위는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치료비 청구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점, 일실수익이나 향후치료비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 및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이므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진행하셔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가해자의 의사만으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며,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을 정도의 고액의 합의금을 원하는 경우라면 합의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합의 없이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피해자에 따라 추후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책임에 부합하는 적정한 손해배상판결을 받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피해자의 과다한 청구 또는 인과관계 없는 청구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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