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조치 등이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완화되면서 각종 모임 등 술자리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직 교통부서에 근무중인 교통경찰관이 관할 근무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위 교통경찰관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새벽 시간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던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위험성은 더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건의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적발전력이 2회 있음에도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음주운전 3회 적발 및 타인의 차량을 충격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술자리는 새벽 늦은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일행은 음주 후 노래방에 방문하고 당구를 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의뢰인은 일행 중 한명과 이른 아침 해장술을 마시기로 하고 식당에서 소주를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아침 시간이었던터라 바로 출근하기로 결정하고 직장이 가까운 거리였기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그만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인 신호대기 중이던 교차로에서 정차 중 잠이 들었고, 이후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전방에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응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6%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적발 및 사고발생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구리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술자리 당시의 자세한 경위와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지인의 축하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과하게 음주를 하게 되었고, 중간에 다른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기에 술이 깼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2회 있는 상황에서 3회 적발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교통사고의 경우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는 바람에 앞차를 매우 경미하게 충격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번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더이상 해오던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1-2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한 대응
구리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처벌을 감경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자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피해자의 부상 상태를 살피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도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와 빠르게 접촉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합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도헌의 변호사들의 효과적인 설득으로 합의에 응했고,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인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에 해당하므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만 조사를 받게 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혐의로만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구리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의뢰인의 양형 주장에 집중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기존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그 시간적 격차가 매우 긴 편이라는 점을 근거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의 생계 유지를 위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명 자료를 매우 풍부하게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벌금형(800만 원)
담당 재판부는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3회 음주운전 적발을 당한 점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의뢰인이 다른 범죄 전력 없이 가족의 생계유지만을 위해 성실히 살아왔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지만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전부 배상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의뢰인 사건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들과 초기에 빠른 합의를 진행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했기에 단순 음주 물피 사고로만 사건이 진행되어 좋은 결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진단서 등 인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가 추가되어 진행되므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 피해 없이 단순 물적 피해 사고만이 발생한 경우라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다면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혐의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3회 적발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검찰은 정식으로 사건을 기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공판 단계에서도 징역형이 다수 선고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경우처럼 음주운전 3회 적발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는 사례도 충분히 있으므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 음주뺑소니, 음주무면허운전, 윤창호법 재심 사건 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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