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유부녀의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키자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던 남편을 매단채로 차량을 출발시켜 상해를 입힌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소위 '불륜 공화국'이라고 불릴만큼 불륜 사건의 발생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급습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머물고 있는 숙박업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으며, 나체로 함께 있거나 성관계를 하는 중 급습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현장을 급습하는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숙박업소에 찾아갔다가 현장에 함께 있던 배우자와 상간남을 확인하고 이에 격분하여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죄로 처벌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발견한 후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상해와 협박을 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중 몇달 전부터 직장의 회식이나 친구들과의 약속 등을 핑계로 늦은 시간에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몇번이나 배우자에게 불륜을 추궁했으나 배우자는 의뢰인을 의처증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숙박업소 예약 내역을 확인했고, 배우자가 외출한 이후 해당 숙박업소에 방문해 업주의 동의를 받아 현장을 급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숙박업소 내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체로 함께 침대에 있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에 매우 격분한 의뢰인은 증거 확보는 하지 못한채 주변에 있던 흉기로 상간남을 협박하였고, 각종 집기를 이용해 배우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수사를 받은 후 재판을 앞두고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해당 사건을 발생시키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서 극도로 분노한 관계로 범행을 하게 된 내용을 자세히 정취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수년전 폭행 전과가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재판부가 의뢰인의 폭력적 성향에 집중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남양주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행위가 비교적 그 위험성이 중하며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상해가 심각하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판단하였기에 의뢰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되, 배우자의 불륜이라는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논의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통해 합의를 여러 차례 시도했고,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피해자들을 설득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 탄원서까지 제출받았으며,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수의 탄원서를 제출받아 이를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 유지를 책임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입증하기 위한 의뢰인의 부채 상태 등을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징역형 집행유예
담당 재판부는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일반 상해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여 적용할수 있는 것과는 달리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수상해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의 위험성이 중하다는 의미이므로,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는 경우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의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간 사실을 상간자의 직장에 알린다거나 불륜현장을 급습하여 나체의 사진을 찍는다거나 상간자를 폭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인지하게 되면서 받는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앞세워 행동할 경우 형사적 처벌이 수반될 수 있기에 이러한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행동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수많은 상간소송을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폭행사건, 상해사건, 특수상해, 특수협박 사건 및 수백건의 상간소송 사건의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를 통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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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형사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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