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의 불법촬영 단속 강화에도 관련 범죄가 매해 6천건에 이르며 최근 2년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 불법 촬영물 관련 신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범인 검거 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 역시 매우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적발 횟수가 여러 번일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러번에 걸쳐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다 적발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지하철역 상가에서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호기심에 여러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또는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상가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가 많은 상황이었기에 실제로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도헌을 방문해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간단한 사건 내용을 청취 후 자세한 상황을 알기 위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여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하게 된 이유, 횟수, 재범가능성 등을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약 수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 과정에서 임의제출한 스마트폰에서 약 수백개에 이르는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던 바, 이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아직 스물살에 불과하여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상황에서 진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중한 처벌만은 반드시 막아달라고 요청했기에,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생각, 개선의지 등을 자세히 파악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2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한 대응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처벌을 감경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과 수차례 면담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자신의 행동의 위험성에 대해 되돌아 보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본인과 가족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반성문을 작성토록 안내했습니다.
더불어, 법률사무소 도헌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담긴 정상 자료들을 최대한 취합하여 충실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벌금형
담당 재판부는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이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담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해당 의뢰인 사건의 경우 비록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였으나 최근들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강해지고 있는 성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했으므로,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수백개의 불법영상물을 촬영하여 소지하였기에 자칫 불법촬영으로 성적만족을 추구하는 습벽이 인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다행히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함께 담당변호사와 합심하여 노력한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신상정보 등록 등 여러 지점에서 차이가 있는바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잘못된 호기심에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별도로 신상정보등록이 이뤄지고,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은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을 수차례 해결해가며 의뢰인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도헌과 함께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구리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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