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사회는 사기가 횡행하고 있고 그럼에도 그 처벌은 아주 미온적입니다. 사기는 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벌어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특히 투자사기, 그 중에서도 주식투자사기, 코인사기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기의 수단은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는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할게" 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과 함께 그럴싸한 자료들을 보여주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속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좋은 투자처는 존재하지 않고 그 돈은 사기꾼의 배만을 불리게 됩니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사기꾼들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채 피해자가 투자한 돈이 또다른 피해자의 수익으로 입금되는 돌려막기 형식의 '폰지사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투자사기(폰지사기)를 당하한 후 사기죄로 고소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피고소인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는 '투자자 유치, 월 5%의 고수익 보장'', 원금보장' 등이 적혀 있었고,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DM을 보내 구체적인 투자방법을 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본인이 요식업을 하는 사업가로서 10개가 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너무 잘되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고 원활한 식자재 납품을 위한 공장을 건설하고자 투자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투자금의 5%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공증까지 해 주겠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4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공증까지 받은 후 이를 피고소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는데, 첫달에는 약속한 수익금이 제대로 들어왔으나 그 이후에는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 '며칠후 지급하겠다' 는 등 차일피일 미루며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이 흘러도 약속한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자,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집행절차를 개시하였고 그러자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현재 운영중인 식당의 수익 정산이 끝나는대로 그동안 미지급된 수익금 및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그동안 내가 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알게되면 피고소인의 말을 신뢰하겠다고 하면서 투자금 4000만원을 입금한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요구하였고, 피고소인은 입금받은 날로부터 그 돈을 모두 쓴 날까지의 거래내역을 건네주었습니다.
의뢰인이 거래내역을 보니 의뢰인이 입금하자마자 그 돈은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입금되었을 뿐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투자사기, 그중에서도 폰지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투자를 하게 된 경위, 특히 피고소인이 투자를 권유한 방법, 투자 이후의 상황 등을 자세히 청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이 굉장히 낮은 신용점수와 함께 다액의 대출금채무를 지고 있다는 점, 피고소인이 운영한다는 식당 중 하나에 찾아간 의뢰인이 식당직원에게 피고소인의 이름을 대었더니 식당과 관련없는 사람이라고 응답한 점, 의뢰인의 투자금이 입금되자 마자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입금되었고 사업에 사용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피고소인에게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주장하고, 특히 투자사기의 경우 가해자들이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은 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함으로서 그러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던 인스타그램 DM 및 게시글,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여 기망행위를 입증하고, 집행절차에서 확보한 피고소인의 신용조사 보고서, 피고소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1) 피고소인이 실제로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2) 의뢰인이 투자금을 입금한 피고소인의 계좌 및 의뢰인의 투자금이 나누어져 송금된 상대방 계좌에 대하여 수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서 증거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 불구속 구공판
검찰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이 투자사기를 했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구공판 결정 (검찰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투자사기의 경우, 가해자들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서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누구로부터도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를 이유로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확한 주장 및 증거제출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행동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사기사건, 폭행사건, 성범죄사건, 음주사건 및 수백건의 형사 사건의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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