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소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미끼로 접근해 숙박업소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미성년자들에게 징역형(단기, 장기)이 선고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미성년자, 즉 소년범의 범죄 발생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행의 내용 역시 매우 계획적이고 잔혹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소년법에 의하면 19세 미만은 자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만큼 소년범이므로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등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여기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 자칫 중한 처벌로 인해 소년의 미래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경찰 조사 전력이 있음에도 친구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다수의 소년들이 친구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이가 장난으로 친구를 괴롭힌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를 어쩌죠?"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친구들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방과 후 친구들과 만나서 운동을 하거나 하는 등으로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친구들과 다투어 폭행 사건에 휘말린 것을 알게 되었고, 너무 놀랐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피해자 측과 잘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를 잘 훈육하였고 더이상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후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자신의 자녀가 다른 친구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고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전해 듣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남양주소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소년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를 면담하였고, 의뢰인의 자녀가 어떤 경위로 해당 사건을 발생시키게 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만 15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았던 관계로 소년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어린 마음에 처벌이 두려웠던 관계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소년형사 사건의 특성상 담당변호사와 해당 당사자와의 교감을 잘 형성해야 소년이 변호사를 믿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기에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배제하고 의뢰인의 자녀와 수차례 만나 대화를 나누며 믿음을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알고 지낸 친구가 일탈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친구를 협박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해당 사건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자녀는 이 범행을 위해 다른 친구들에게 사정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공모하여 해당 범행을 저질렀기에 그 죄질 자체가 중한 편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2 수사기관 및 피해자에 대한 대응
남양주소년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해당 사건의 객관적 상황을 자세히 알렸으며, 경찰 조사 전에 최대한 의뢰인 자녀의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사정 및 자료 등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자녀의 경우 얼마 전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기에 일반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만은 반드시 방지하기 위해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정하여 이에 대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도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 부모에게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 연락을 취했고, 해당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소년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미성년자 당사자의 의사도 중요하나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피해자 소년의 부모의 의사이기에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 부모의 성향 및 합의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기에 이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국, 남양주소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해당 피해자의 부모와 장기간 연락을 취하며 피해자 소년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뢰인의 사과문과 향후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최대한 어필하였고, 결국 피해자 부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소년형사 사건을 처리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자녀의 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양형주장 및 의뢰인의 양육 계획을 담당 검사에게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기소유예
담당 검사는 남양주소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자녀가 비록 범죄 전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부모인 의뢰인이 향후 자녀의 올바른 성장 및 계도를 위해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의뢰인 자녀를 일반 형사 절차로 기소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역시 핵심은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하여 그 노하우를 갖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소년 형사사건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있어 소년의 계도와 교화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소년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에 조언을 요청하시는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혹시 자녀의 미래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가장 크십니다.
남양주소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단순히 해당 소년 형사사건의 결과만을 중시하여 조금이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시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년범의 특성상 해당 사건을 통해 소년범의 부모님들이 가정 내에서 소년을 계도하고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조력해드립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도헌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해당 사건의 심각성과 향후 재범가능성에 관해 진지한 충고를 드렸고 의뢰인이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변호사들과 함께 자녀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셨기에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형사사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 외에 가족이나 보호자가 사건에서 변호인과 함께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해주는지가 사건 해결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경우처럼 기존에 범죄 전력이나 소년부 송치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소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을 도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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