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만큼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강화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위험성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측정된 음주수치가 높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더욱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과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가게 앞에 주차해놓은 차를 빼달라는 말에 운전하여 다른 자리로 옮겨놓았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회식이 끝나고 평소라면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겠지만 의뢰인은 차량을 옮겨놓았을 때처럼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 마신 술에 비해 정신도 멀쩡하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집근처 부근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던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고, 반대편의 직진을 해오던 차를 발견하지 못해 해당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 즉시 상대차량의 운전자를 구호하는 한편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119와 112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확인된 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교통사고가 난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정취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며 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사건 이전부터 대리운전을 이용한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어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강조하여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피해자가 전치 13주의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어 몇 차례 수술을 앞둔 상황임을 전해들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도 병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사고 후 구호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순순히 응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한다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추가로 요청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에게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었으며, 설사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
담당 검사는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며 의뢰인의 생계유지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하여 벌금 1,00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구호조치를 법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의무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현장을 이탈하면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호조치를 적절히 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는 등 원활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의율되어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빈번한만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여부를 수사단계부터 다투고 이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울러 위의 사례처럼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다만 합의만 한다고 무조건 선처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 외에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빠르게 수집하여 그 점도 함께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 사건을 맡아 합의를 진행하면서 합의금 액수나 적절한 타이밍의 선정에 있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 음주뺑소니, 음주무면허운전, 윤창호법 재심 사건 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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