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각 지역이나 관광지를 중심으로 음주특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저녁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음주운전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휴가철에는 관광지에서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에 아침에 일어나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이 깼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체내에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혈중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은 소주 1병을 마셨을 경우 성인 남성 기준 약 4-5시간 정도, 여성 기준 6-7시간 정도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알코올 분해 시간이 짧으며,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분해 시간이 짧게 소요됩니다.
최근 숙취 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휴가철 술을 마신 다음 날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원래 주량이 낮았던 의뢰인은 평소 마시던 양보다 조금 더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후 바로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바로 다음날 의뢰인은 시간도 오래 지났고 휴식도 취하였으니 술이 깼을 것이라 생각하여 자연스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이동 중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너무도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의뢰인은 오래 전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매우 걱정스러워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청취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이기도 하였으며 업무상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생활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피력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그 시기가 매우 오래된 점, 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 등 의뢰인이 어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술 마신 다음날도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추가로 요청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기소유예
담당 검사는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관련 교육 이수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며 의뢰인의 생계유지를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최근 숙취 운전으로 음주 후 다음 날 아침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여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으나, 체내에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생계형 운전자라면 당장의 생계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더욱이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으시다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만큼 형사처분은 당연히 대응하셔야 하며, 추가로 면허정지·취소 행정처분에 관한 대응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대응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행정처분에 관한 대응으로는 크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이의신청이 가능한 대상과 불가능한 요건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과 상담 후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잡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 음주뺑소니, 음주무면허운전, 윤창호법 재심 사건 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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