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연예인 A씨의 사건으로 연일 매스컴이 뜨거운 가운데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 후 인피사고와는 달리 단순히 가로등이나 가드레일과의 충돌사고는 처벌이 낮겠거니 예상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파손된 구조물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는 금전적 손해와 더불어 사고의 결과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기존에 2회 있음에도 가족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과 충돌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족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회포를 풀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친척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대리기사를 불러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 했지만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곳과 친척집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운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어 가드레일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확인된 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사고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청취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교통관련 범죄처벌전력 외에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의 전력이 있는 상태로 3회째 적발된 상황으로 물피사고까지 더해져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사고 직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순순히 응했으며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사실들을 강조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추가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그 시점이 오래된 점과 사고 후 피해회복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순순히 응한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건 이전부터 대리운전을 이용한 내역과 수리 비용을 모두 지불한 내역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한다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추가로 요청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집행유예
담당 재판부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그 전력이 오래된 점과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번 사례는 과거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각 2회의 전력이 있었음에도 3회째 음주적발로 인해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인들과 의뢰인이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상황을 회피하고자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다면 더 가중된 형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 직후 경찰관의 지시에 꼭 따르셔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나홀로 조사를 받는 것은 생각보다 심리적 부담감과 불안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케이스의 음주운전사고 합의 및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 음주뺑소니, 음주무면허운전, 윤창호법 재심 사건 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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