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해오며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피의자(피고인)의 변호를 맡게 될 때마다 구속으로 인하여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많은 제한이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법원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는 구속 상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 중 대부분은 제발 구속만은 막아달라고 하소연합니다.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사정에 공감하지만 실제로 법원은 매우 높은 확률로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만큼, 영장담당 판사에게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일거리가 없어 수입이 없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고물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상태가 좋은 물건들이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차로 물건 운반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위 지인과 함께 이동하여 지인이 안내한 장소로 이동했고, 해당 장소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에어컨 실외기의 연결선을 자르는 것을 보고 '혹시 주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했으나,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에어컨 실외기를 차에 실어 오는 방법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몇 차례 더 지인과 에어컨 실외기, 파이프 등을 절취했고, 그러다 주거지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위 사건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구속영장청구 사유로 CCTV영상 및 의뢰인의 자백에 기한 '범죄의 상당성', 의뢰인이 생활고로 인해 석방되면 다시 절도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재범의 우려'와 공범과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해당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증거인멸우려'를 주요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저와 면담하면서 해당 절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범죄의 상당성은 인정하되 재범가능성과 증거인멸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적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 영장전담 법원에 대한 대응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수십년간 일정한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있으며 과거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기에 석방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더라도 도망한다거나 재범을 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절차의 경우 담당 판사님께서 직접 피의자에게 내용을 묻고 그 답을 듣는 과정이 있기에 위와 같은 사실을 피의자가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상황이었기에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심사결과 : 구속영장 기각
영장전담 판사님은 의뢰인의 진술과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였고 의뢰인이게 재범의 위험성이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에 관하여 이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 및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으나 개별 의뢰인의 사안마다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구속의 고려사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이를 준비하여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매우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의뢰인의 구속 사유 중 수사기관이 주요 사유로 주장하는 점을 탄핵하는 것에 집중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버리면 억울한 점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할 시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의 기회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의 중요성을 각별히 인지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속이 되어 검찰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하는 체포에 의한 구속영장청구사건 및 사전구속영장청구사건에서 신속한 대응과 핵심을 파악하여 변론하여 다수의 형사 사건의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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