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합계 약 1억원을 지급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채 잠적한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A씨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도들인 피해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제안해 별도의 견적서나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저렴한 공사비용의 대가로 계약금을 많이 지급해줄 것을 요청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예정된 공사일자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잠적해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입니다.
A씨는 애초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계약을 유도하고 계약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사기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대금 등을 수령했음에도 해당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 후 추가 대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수년간 운영해오다 기존 고객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이유로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별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구두 계약으로 진행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와 신뢰 관계가 좋은 편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추가 공사 요청이 수차례 있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을 추후 수령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거래처 몇 군데가 줄도산하게 되면서 금전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 공사 대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기에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 협의 미진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늦어졌고, 그러던 중 피해자는 의뢰인이 추가 공사를 핑계로 대금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게 된 것입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내용 중 공사 상세사항 및 대금지급 기한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여러 건의 인테리어 공사 작업을 체결했으나 각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진행했으며, 각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기간, 대금 등에 관해 미리 정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해당 최초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뢰인에게 해당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충분했으며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점 및 추가 인테리어 공사 작업이 최초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속적인 공사인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사기죄의 고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변론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인테리어 공사를 끝까지 완성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피해자 측의 지속적인 수정 요청 등으로 인한 세부사항 미합의인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은 약정한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비용내역, 작업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자계좌의 거래내역 및 각종 계산서 등을 전부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전부 공사비용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자의 추가 공사요청으로 인해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예정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받으며 피해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는 차용금이 아닌 공사대금인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를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png?type=w966)
담당 검사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최초 피해자와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공사대금 역시 미리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점, 의뢰인이 비록 차용의 형태로 추가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점, 의뢰인이 지급받은 추가 공사대금 역시 전부 공사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 전반에 위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부채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등 건설 공사의 특성상 각종 거래처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대금 지급에 있어서도 일부 결제 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거래처의 도산은 연속적인 폐업을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이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사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지 않는다 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만으로 상대방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기죄 성립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행위시에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는지"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고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사기 피해를 당해 상대방을 처벌하는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와 계약할 당시 나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거나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하여야 하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고 당시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쟁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소장을 제출한다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위 쟁점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나온 상황이라면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수많은 사기고소대리, 사기범죄 변호 등을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사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경제범죄(사기, 절도, 강도, 공갈, 횡령, 배임 등)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를 통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 본 홈페이지의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법률사무소 도헌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