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안면부등에 골절상을 입히고 차량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연인과 교제 중 데이트 폭력 등 범죄 뿐만 아니라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다른 이성을 만난다'라는 등의 이유로 폭행, 상해, 강간, 납치, 강도 등의 범죄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요구에 의해 스토킹 범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 큰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가중처벌의 사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에 격분하여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흉기로 남자의 신체를 상해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흉기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아직 저와 헤어진 것도 아닌데 그XX랑 함께 살고 있는걸 봤는데 어떻데 가만 있을 수 있습니까"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년 동안 여자친구와 동거하면 교제를 이어왔으나 최근 여자친구의 변심으로 인해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이유를 물으며 다시 교제를 시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여자친구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여자친구를 잡고 싶은 마음에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하던 거주지로 찾아갔으나, 집 안에서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이에 격분하여 무단으로 집안에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가위로 남자에게 상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방문해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구리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적과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관하여 상세히 청취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완전히 헤어진 것이 아니며 사건 당일 집안에 피해남성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남성으로 인해 전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흥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제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해당 증기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고, 전 여자친구와 피해자는 의뢰인과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과 완전히 헤어졌으나 계속되는 의뢰인의 집착과 의심으로 인해 매우 힘든 심정을 토로하며 합의 등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해당 내용을 최대한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인지시키는데 주력했으며,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은 처벌을 감경받는 것으로 풀어나가는 것으로 설득했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구리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처벌을 감경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증거기록 및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자신의 행동의 위험성에 대해 되돌아 보면서 이를 진심으로 표현하는 반성문을 작성토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해당 행위가 전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대한 보복이나 복수의 범죄가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임을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엄청난 액수의 합의금을 원하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대신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모아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폭력 범죄 전과가 있었던만큼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징역형 집행유예
담당 재판부는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비록 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보복범죄나 복수를 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위해 금액을 형사공탁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의뢰인 사건의 경우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 역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관계로 자칫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이 간절히 원했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 및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범죄 등에 대한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미리 수립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경우처럼 기존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 최선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집행유예 등의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 본 홈페이지의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법률사무소 도헌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