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서 위임을 가장 많이 받은 사건 중 하나는 '성범죄' 사건 입니다. 성(性)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중 하나인 만큼 그와 관련한 범죄도 참 많고 범죄의 대상, 방법도 참 다양한데요.
그중 가장 유의해야 되는 범죄가 바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입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이 성인에 비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사회적 비난도 훨씬 크기도 하고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증거가 명백할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서 감형을 받는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이 최근 수행한 사건도 의뢰인께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는데요. 최근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기에 기쁜 마음으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아청법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수사받았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에서 퇴근한 후 지하철을 탔고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퇴근이 평소보다 늦는 바람에 동네 지인들과의 술자리 약속에 늦은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갔는데요.
평소 그 에스컬레이터는 서서가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고, 걸어 올라가는 사람은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의뢰인은 왼쪽으로 걸어올라갔고, 그러다가 에스컬레이터 오른쪽과 왼쪽 모두에 서있는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뒤에서 사람이 걸어올라오면 왼쪽에 서있던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비켜주기도 하지만, 피해자는 오른쪽에 다른 일행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 왼쪽에 서 있었고, 약속에 빨리 가야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앞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옆으로 조금만 비켜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이 시끄러워 그랬는지 피해자는 그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고 다시한번 비켜달라고 말하던 의뢰인은 피해자가 응답이 없자 급한 마음에 에스컬레이터 왼쪽 손잡이와 피해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갔으며 그러던 와중 잠시 몸이 휘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지인들을 만났고,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라 기억도 하지 못한 채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몇달이 지난 어느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며 등을 보이고 서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갔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해당 사건의 발생경위를 자세히 청취했습니다.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 왼쪽 손잡이와 피해자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느라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고, 더군다나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더욱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사건의 발생경위상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직접 사건현장을 방문하여 에스컬레이터 폭을 재고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에스컬레이터 폭이 좁아 성인 두사람이 서면 다른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정도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러한 사건현장의 상황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건발생 경위를 뒷받침해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비켜달라는 의뢰인의 말을 듣지 못한채 등을 보이고 서있어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오게 되었는지 알수 없기에 결과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오인하고 진술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고 등을 보이고 서있어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뒷모습이 성인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렇기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고,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 아청법 미성년자 강제추행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형법 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청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고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우선 처벌의 정도가 매우 쎈 아청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1-3 법원에 대한 대응
의뢰인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CCTV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CCTV를 확보한 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정말 100번은 넘게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멀리서 촬영되어 선명하지 못할뿐더러 다른 에스컬레이터 탑승자들에게 가려져있는 CCTV 영상 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알 수 없으므로 CCTV영상은 강제추행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사건현장, 범행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그 이후 바뀌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교직에 종사하여 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왔고, 조만간 퇴직을 앞둔 상황으로 재직중 형사처벌시 연금이 대폭 삭감되기 때문에 전혀 범행을 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강제추행의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무죄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한번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체접촉의 경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의뢰인의 직업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번 사건은 죄가 없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신뢰하고 증거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그 증명력을 열심히 다툼으로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판결선고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의뢰인과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변호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기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그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시다가는 자칫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행동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성범죄사건, 폭행사건, 사기사건, 음주사건 및 수백건의 형사 사건의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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