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직장인의 고용, 경영인의 사업 등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생활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 및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러나 경기가 되살아나질 않으니 빌린 돈을 갚으려 해도 갚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린 사람을 상대로 보통 민사상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빌린 돈을 받고는 하지만, 종종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내 돈을 빌려놓고 안갚으니 사기친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여금을 안 갚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을 안 갚은 행위가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대여금을 안 갚아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원단 제조공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기술을 익힌 후 직접 원단 제조공장을 차려 십수년을 운영하여 왔으나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납품계약의 수는 점점 줄어가고 고정지출은 그대로라 결국 여러차례 대출을 받게 되었고, 신용도 또한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여름 해당 지역에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저지대에 위치한 공장이 침수되고 말았고, 기계 등이 상당부분 물에 잠기게되어 결정적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장을 옮기고 기계를 수리,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대출이 많았고 신용도도 좋지 않아 더이상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고, 이에 공장에서 십년넘게 근무하고 있어 서로 신뢰하고 있던 직원에게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는데, 직원은 고민 끝에 대출을 받아 1억원을 빌려주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 돈으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원단 제조공장을 운영하였는데, 경기침체가 계속되다보니 납품계약은 더욱 줄었고 결국 약속한 날짜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돈을 빌려준 직원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대여계약 내용, 이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정 등을 자세히 청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석해보니,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대출금이 많고 신용도도 좋지 못했다는 사실은 사기의 고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렇지만 의뢰인이 돈을 빌린 후 공장의 사정이 더욱 나빠졌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실은 사기의 고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이 공장이 침수되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못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돈을 빌리는 것이라는 점을 고소인에게 솔직하게 밝힌 사실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도헌의 변호사들은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의뢰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거나 만약 기소된다 하더라도 무죄를 받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1-2 경찰수사에 대한 대응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1)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린 이후 도저히 돈을 갚지 못할 정도로 공장의 사정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함으로서 밝히고, (2)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갚기 위해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사실을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함으로서 밝혔습니다.
또한 사기의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경우 보통 자신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마련인데, 의뢰인의 경우 경기침체로 이미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가 공장 침수로 더욱 상황이 나빠졌다는 점을 소상히 알려 고소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바, 전화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함으로서 의뢰인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3. 경찰의 수사결과 :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경찰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고 고소인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을 내렸습니다.
[불송치결정이란, 경찰이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것]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에 더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성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그 심리적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와 같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법률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흡하게 대응할 경우 도리어 억울한 처벌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시라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행동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폭행사건, 상해사건, 사기, 음주운전 등 수백건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를 통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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