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사법연감에 의하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영장 청구는 총 49만 8천건이 넘으며 이 중 약 45만 4천건인 91% 정도가 발부되었습니다.
위 영장 청구 사건 중 구속영장 청구 사건은 약 2만 2천건으로 이 중 약 81%의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아닌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의 수도 약 2만 8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마다 영장청구 사건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인에게 거액을 대여했다가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하자 흉기 등을 준비해 지인을 찾아가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남편의 구속을 걱정해 방문해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대여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곤궁에 처하자 이에 분노해 흉기 등을 소지해 피해자를 상해하여 구속영장청구가 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남편은 오랜 기간 동안 동네에서 친분을 쌓아 온 지인으로부터 사업상 이유로 거액을 대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받았고, 한참을 고민하다 노후 자금을 위해 모아 둔 예금을 해지해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간 지인은 변제기일이 한참 지난 후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의뢰인의 남편은 독촉을 거듭하다 혹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닐까하는 두려움과 분노로 인해 야구방망이, 도끼, 빠루와 망치, 송곳 등의 공구를 준비해 지인의 거주지에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최종적으로 대여금 변제를 독촉했으나, 지인은 오히려 의뢰인의 남편을 나무라며 모욕했고 이에 극도의 분노감을 느낀 의뢰인의 남편은 준비한 흉기 등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남편은 현장에 있던 지인의 가족에 의한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검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영장실질심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이 유치된 경찰서 유치장에 즉시 방문하여 접견을 신청하고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구체적 이유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자세히 청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혐의의 중대성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다투기보다는 구속사유인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망,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2 영장전담 법원에 대한 대응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자에 대한 합의 진행을 위해 접촉하는 한편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에 관한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가 있고 직장과 가족, 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도헌의 변호사들의 협조하에 의뢰인의 가족, 친지, 동료, 지인 등에게 부탁하여 의뢰인에 대한 탄원서를 신속히 받아주었으며, 의뢰인이 해당 범죄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하여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위해 불구속 재판에 대한 필요성을 영장전담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3. 영장전담법원의 결정 : 구속영장 기각
영장전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죄에 대한 중대성은 인정되나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남편이 구속될까봐 염려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도헌의 변호사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청구의 경우 영장이 발부된다면 당장의 경찰수사 뿐만 아니라 검찰수사에 이르기까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된 상태로 기속되어 재판까지 받아야합니다.
범죄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해당 사건을 도와 줄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구속영장 발부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치며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불응하거나 수사기관을 피해다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가 아니라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기각을 구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청구사건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며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영장실질심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수많은 구속영장청구사건을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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