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은 대표적인 공연음란죄의 사례이기도 하며, 최근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공연음란죄를 우리 형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초범일지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상가 내 신체 부위 노출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상가 내 신체부위 노출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상가 화장실에 들어가 바지를 벗고 중요 부위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두 차례에 걸쳐 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실 칸에서 나오던 여성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를 보고 놀란 여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의뢰인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 수사관의 소환 연락을 받았고, 이후 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자세히 청취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충동적으로 일을 벌이게 됐다며 매우 후회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이번 사건 전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언하였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남양주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경찰조사기일에 입회하여 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도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안을 조율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리치료 등을 꾸준히 병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주변인들의 탄원 및 범죄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는 사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의뢰인은 다행히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가능성의 유무를 형량 선고 시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때문에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기소되지 않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과거에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며 경찰 조사에서부터 발빠르게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지 않더라도 사건 초기에 반드시 전문상담을 받으시어 전략을 수립하신 후에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폭행사건, 사기 사건, 성폭력사건, 음주사건 및 수백건의 형사 사건의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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