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미성년자 성매매(성매수, 조건만남)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인스타그램 등 SNS, 채팅어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먼저 성매매를 권유하기도 하고, 가출청소년 등이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과 성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는 경우, 우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수죄'가 성립하고, 미성년자와 어떤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는지에 따라 추가로 별도의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 성매수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보호 필요성이 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기에 처벌의 정도가 매우 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만약 위와 같은 범죄를 이유로 수사, 재판을 받게 된다면 현재 본인의 상황을 잘 살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거나, 저질렀다 하더라도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다퉈 처벌을 피하는 것이 좋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고 증거도 명확하다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에서 감형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미성년자 성매매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30대 남성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던 중 15세 미성년자가 올린 성매매 광고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고 결국 늦은 밤 모텔에서 만나 돈을 준 후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이 해당 미성년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서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수죄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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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미성년자 성매매 경위, 지금까지의 수사상황 등을 자세히 청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잘 알면서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수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처벌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성매수죄도 성립되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은 더 높아 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1)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명확한 상황인 점, (2)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할 경우에는 더욱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를 전부 인정하고 양형에서 철저히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법원이 양형을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게 보는 것이 피고인의 '범행인정 및 반성'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자필반성문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권유하여 성범죄에 관한 각종 법정이수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교육이수증을 제출함으로서
의뢰인이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살아와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 직장생활을 하며 연로한 부모님의 생계를 일부 책임지고 있는 점,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으로 다시한번 삶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말하고, 의뢰인의 가족, 직장동료들의 탄원서들을 제출함으로서 재판부에 감정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를 양형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인 미성년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여 양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각종 양형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형에서 유리한 사실들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본래 자신의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파탄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범죄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현재 본인의 상황을 잘 분석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죄를 한 것이 맞고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대로 판단하였기에 범행을 인정하면서 양형을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것이고 이 전략이 제대로 통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제대로 분석하기란 쉽지않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을 앞두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짜길 원하신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 폭행사건, 사기 사건, 음주사건 및 수백건의 형사 사건의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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