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상간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상간남)에게 그 책임을 묻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상간녀에게는 민법상 위자료소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남양주상간소송변호사로서 수많은 상간소송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상간녀 신원 확보!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소장에는 반드시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외도가 몰래 진행되는 것이다보니 상간녀의 이런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보까지 확보해야 상간녀위자료소송이 가능할까요?
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입니다.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우선 이 두 정보만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간녀가 타인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② 계좌번호, 차량번호 등을 아는 경우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송금한 적이 있는 경우 상간녀의 계좌번호, 상간녀의 차량번호를 안다면 역시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녀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상간녀가 타인명의의 계좌,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신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간녀의 신원을 우선 확보하여야만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예를들어 이름만을 안다면 안타깝지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외도의 증거확보!
소송은 ‘증거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도 승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도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고 그 증거가 확실할수록, 많을수록, 승소확률과 위자료 액수는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외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면, 비록 외도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증거로 이용될 수 있을까요?
애정표현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녹음, 연인처럼 보이는 모습을 찍은 사진·영상, 애정표현이 있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블랙박스 대화내용,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사진, 숙박업소 내 CCTV, 외도를 아는 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이 증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수집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사실로 상간녀 또는 배우자로부터 압박을 당하는 사례들도 있으므로, 증거를 수집하실 때는 이러한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상간소송 상담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몇몇 분들께서는 배우자의 외도가 확실해 보여 상간소송을 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지만, 증거가 너무 부족하여 상간소송을 할 수 없었던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의 상간소송을 위하여 증거수집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있지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희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증거는 이처럼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채셨다면, 성급하게 배우자를 추궁함으로써 배우자가 증거를 없애는 기회를 주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① 상간녀 신원확보, ② 외도의 증거확보 가 모두 잘 되었다면, 상간소송의 기본 준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고 상간소송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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