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2022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글쓴이 : 법률사무소도헌
날짜 : 2022.06.07 14:56
조회 수 : 528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데 이혼을 마음먹은 경우, 양육비로 얼마를 주고 받아야 하는지 막연하실 겁니다.

협의이혼·조정이혼을 한다면 양육비를 얼마로 협의·조정해야 할까요? 재판상이혼을 한다면 양육비로 얼마를 판결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양육비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었으나,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만들었고, 2022년 3월부터는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법적인 구속력,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부가 양육비를 협의할 때 또는 법원이 양육비 금액을 판결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는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다른 내용으로 협의해도 되고, 법원도 부부와 아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른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2022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산정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

1. 표준 양육비 산정

부모 합산 소득(표의 가로축)과 자녀의 나이(표의 세로축)로 '표준양육비'를 산정합니다.

표의 가로축인 소득은 배우자의 소득만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소득이란 근로소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 모든 수입을 합산한 순수입의 총액
소득은 일반적으로 세전소득이 기준

※ 적용예시

남편의 월소득이 270만원, 아내의 월소득이 180만원이고, 자녀 2명 중 딸은 만 15세, 아들은 만7세라면 딸의 표준양육비는 1,402,000원이고 아들의 표준양육비는 1,140,000입니다.

2. 구체적 양육비 총액 결정

부부 및 자녀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표준양육비에 추가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양육비 총액을 결정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란?

부모의 재산상황 (월소득 외 재산이 많다면 가산, 빚이 많다면 감산)
자녀 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이기 때문에, 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자녀의 거주지역 (도시는 가산, 농촌 등은 감산)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유학비, 예체능 특기 교습비 등)
자녀의 고액의 치료비(중증질 환, 장애 등)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회생절차 진행 중이면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양육 부모와 비양육부모의 소득 비율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자녀 양육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비양육부모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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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예시

남편의 월소득이 270만원, 아내의 월소득이 180만원이므로 남편은 60% (=270/450), 아내는 40%(=180/450)의 비율로 양육비를 분담합니다.

4. 실 분담 양육비 산정 방법

[양육비 총액 X 양육비 분담비율]로 실제 분담할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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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예시

남편의 월소득이 270만원, 아내의 월소득이 180만원이고, 자녀 2명의 표준양육비가 총 2,542,000원이라면(=1,402,000원+1,140,000원), 남편은 1,525,200원[=2,542,000원×60%]을, 아내는 1,016,800원[=2,542,000원×40%]을 양육비로 부담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2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중요하지만 ‘참고자료’이고, 위의 금액은 부부와 자녀의 특별한 사정, 다시 말해 구체적인 양육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을 통해서는 기준표와는 다른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표가 불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날 법원이 양육비 판결을 하는데 있어 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양육비를 가늠해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한 양육비 산정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막막한 이혼을 앞두고 양육비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비관련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남양주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