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상간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대리 및 피고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불륜관계)을 한 상간자(상간녀, 상간남)에게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상간소송 청구를 고민하시는 분들, 상간소송을 당하신 분들의 상담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아마도 상간소송에 관한 법률사무소 도헌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시는 것 같아 항상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한 상간남 손해배상청구의 원고 수행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매일 귀가가 늦어지는 배우자를 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다 우연히 배우자의 카카오톡을 확인하던 중 배우자가 자신도 안면이 있는 고등학교 동창과 불륜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연락해 만남을 제안했고 상간남이 찾아와서 변명을 늘어놓자 격분하여 상간남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정신적 손해배상과 상간남의 불순한 태도로 인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결심했고 법률사무소 도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배우자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였고, 의뢰인에게 직접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펼쳤으며,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상대측 변호사는 상간남에게 상간남 부분만큼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간남 역시 의뢰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음을 항변했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담당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며,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해당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항을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조정성립
조정담당판사는 원고측의 주장 및 증거를 인정하였으며 이에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로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통상 상간 소송의 경우 상간자가 손해배상을 한 후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대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건과 향후 다시 연락하거나 만날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벌 강제이행 조항까지 부가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쟁점이 되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최근 하급심에서 상간자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시 상간자의 부담부분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일부 나오고 있음에 따라 그 배상액을 정하는데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피고의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으나, 소송 진행 및 청구액 산정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의 불륜을 인지했을 경우 상간자에 대한 극도의 분노로 인해 상간자에게 해코지를 하는 경우 이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상간소송의 위자료액수 산정에도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불법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므로 상간소송에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중이시라면 상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최대한 삼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민사법 전문등록을 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조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상간소송 및 난이도 높은 상간소송의 원고 및 피고를 대리하며 의뢰인이 목표에 최대한 다가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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