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소송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 상간소송의 피고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불륜은 같이 저질렀는데 위자료는 왜 본인만 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의 당사자와 부부의 일방은 공동불법행위자로 공동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상금 청구 소송 전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셔야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내 부하직원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직장내 부하직원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간소송 청구를 당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오며 사내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업무를 이어오던 중 새로 입사한 부하직원과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사였던 의뢰인은 부하직원 A씨와 매일 함께 근무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배우자가 있음에도 A씨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이어나가던 중 부하직원 A씨의 배우자가 A씨의 노트북을 사용하다 우연히 A씨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면서 불륜관계를 인지하였고, 이에 화나간 A씨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찾아와 거세게 항의하며 퇴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랫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A씨의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였으나 당초 제안과는 달리 A씨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장을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A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의뢰인과 A씨와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1년 가까이 하였다며 선물 내역과 의료기록을 제출하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A씨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회사를 스스로 퇴사한 점과 상대방이 제출한 고가의 선물 내역 및 장기간의 의료기록 등에서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을 적시하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2,000만원 감액
법원은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의뢰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만약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되 부정행위 기간, 발각 이후의 태도, 혼인관계가 파탄났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판결금액이 최대한 감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여 사실관계 자체의 존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은 오히려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위자료 감액을 위해 상대방의 모든 주장을 전부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본 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은 정정하여 주장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장을 받고 대응을 하지 않으실 경우,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판단하여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민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원고 및 피고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위자료소송, 상간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심판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이혼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상간 피고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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