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소송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목적은 금전적 보상에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어도 상간자가 제대로 된 직업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긴 경우 위자료를 받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 전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해 두어야 판결이 난 이후에 위자료를 지급 하지 않더라도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부남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남을 지속하고 의뢰인을 기만한 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청구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현재진행형인 상간행위에 대한 상간소송 청구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5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면서 형편이 좋지 않았음에도 서로 의지하며 가정을 일구었고 안정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하였고, 밖으로 나가 통화를 하는 일도 잦아졌으며, 결국 의뢰인은 한밤중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만한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은 배우자를 추궁하였고, 결국 배우자는 외도를 인정하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음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배우자와의 통화에서 의뢰인의 직장으로 선물을 보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의뢰인을 기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을 기만한 상간녀에게 큰 분노를 느껴 상간소송을 결심하셨고 법률사무소 도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대화내역과 전화 음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는 이혼을 하지 않기를 원했으며 오직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을 원했으며, 상간녀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상간녀 역시 답변서와 변론 기일에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어왔으며,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배우자의 각서와 의뢰인을 기만한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2,000만원 인용
법원은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과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상간소송은 변호사가 법정에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책정되는 위자료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송진행과정에서 유리하게 일목요연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외도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받아 두시면 소송에 도움이 됩니다. 이 때 배우자와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부정행위 내역에 대한 녹취 확보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배우자와 상간자간의 통화기록,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역을 확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민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원고 및 피고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위자료소송, 상간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심판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상간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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