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소송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배우자가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3년 동안이나 바람을 피워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주도면밀하게 외도를 해왔기에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오히려 상간녀가 맞고소를 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 내용에 따르면, 상간녀와 배우자 사이에 잦은 문자메시지나 통화가 있었음은 확인됐으나 내용적으로는 의심쩍은 것이 없었으며, 숙박 비용도 현금으로 결제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이 최근 처리했던 사건 중 보도 내용과 매우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바, 이번 시간에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했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직접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간접, 정황 증거만으로도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했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20여년간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두 자녀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몇차례 배우자가 자신에게 잘못 보낸 문자를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회사 동료에게 보낼 것을 잘못 보냈다고 하였지만 평소와 다른 말투와 그 내용 때문에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우연히 거실에 있는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배우자가 주로 사용하는 폴더에서 상간녀와 배우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고, 배신감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상간녀는 의뢰인과도 인사한 적이 있었던 남편의 동호회 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을 알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만남을 이어간 상간녀에게 큰 분노를 느껴 상간소송을 결심하셨고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였고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수집해온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하긴 했지만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함께 찍은 사진과 배우자의 결제 내역을 대조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배우자의 과거 일정과 상간녀의 일정을 검토하여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여행을 다닌 점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함과 동시에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1,000만원 인용
법원은 상간녀인 피고가 변론절차 내내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으나,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과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상간녀 위자료소송의 경우 원고 측에서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부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최대한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증거 확보가 마음처럼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도 전에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추궁한다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 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 몰래 CCTV를 설치하거나, 불법 흥신소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은 오히려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신 경우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민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원고 및 피고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위자료소송, 상간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심판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상간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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