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소송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으시고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장 받기 전에 이미 헤어진 상태면 소를 제기 못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별을 고하고 이미 헤어진 상태라고 해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간소송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장을 받기 전 이미 헤어진 상태였으나 상간소송 청구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소장을 받기 전 헤어졌으나 상간소송 청구를 당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회사는 교대 근무를 하는 회사로 야간에도 일을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직장 상사인 상대방 A씨와는 항상 같이 근무를 하였고 야간 근무 후 A씨를 포함한 다른 동료들과 식사 및 술자리를 가지며 친목을 도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A씨는 출퇴근길에 데려다주겠다며 지속적으로 함께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고, 술을 마신 후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인 농담도 자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생각없이 그런 A씨의 행동을 받아주었으며 그러다 A씨의 요구로 몇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불화로 별거를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후로는 다시 만남을 가지지 않았고, 이후 A씨가 배우자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갑작스레 소장을 받게 되어 당황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소장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A씨와 동거생활에 이르렀으며 이 사유로 인해 별거를 하다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과장된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거주지와 관련된 증거들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한편, 만남을 가지기 이전부터 A씨가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곧 따로 살게 될 것 같다." 라며 한탄하듯 말하였다는 의뢰인의 말에 따라 시기가 맞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제 만남을 가진 기간은 매우 짧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기간이 짧아 위자료가 낮게 나온 유사한 판례들을 인용하여 위자료가 낮게 나와야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3,000만원 감액
법원은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위의 사례처럼 오래전 만남을 가졌다 헤어진지 몇 년이 지난 후에 소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기혼자임을 알고도 사귀었다면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함과 동시에 위자료 감액을 위한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이런 사실을 적극 입증하여 소송 기각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반박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차분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증거수집부터 반박할 내용까지 준비하신 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어느 경우이던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명확한 대응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다수의 상간 피고 사건 노하우를 축적하여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민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원고 및 피고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위자료소송, 상간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심판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이혼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상간 피고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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