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소송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이란 민법 제8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에 따라 혼인 무효를 주장하여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혼인무효 사유로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 혈족 간 결혼이나 당사자 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은 서류상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 법원은 혼인무효가 인정되는 요건에 명확히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무효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의 합의 없는 혼인신고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옛연인의 혼인신고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회사 동료로 지내던 중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약 3년간 교제를 해오던 중 잦은 다툼으로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고 이에 지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계속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이 변할테니 다시 만나자며 의뢰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였고, 그러자 상대방은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에게 위협적인 말투로 만남을 강요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반응을 하지 않자 얼마 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갑작스레 혼인신고를 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하여 방안을 찾던 중 혼인무효와 취소소송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청취하였고 의뢰인의 사례가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어떻게 자신도 모르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 매우 당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혼인신고의 절차상 의뢰인의 신분증 등을 몰래 도용하여 혼인신고를 경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기에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혼인무효소송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통해 상대방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경료한 것에 대한 인정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문자 내역과 해당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실질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였음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혼인무효확인
법원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였고고, 의뢰인과의 합의 없이 홀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혼인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위의 사례와 같이 현행법상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다면 혼자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자칫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사문서위조죄 등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무효와 다르게 혼인취소는 서류상으로 혼인과 취소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퉈야 할 실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하는지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다수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혼인무효·취소소송이나 이혼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말고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민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이혼소송 및 혼인무효·취소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위자료소송, 상간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심판, 혼인무효·취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상간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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