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소송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간 소송이라 하면 보통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위자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상간자와 합의 하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나 판결이 아닌 조정,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위자료 액수는 판사가 직접 결정합니다. 그러나 화해권고결정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원래의 재판 절차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고 입장에서는 화해권고결정문에 부정행위의 사실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으며, 원고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상간소송을 마무리했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화해권고결정으로 상간소송을 마무리했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후 자녀를 양육하며 약 20여년간 화목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 양육과 친정 부모님의 병간호로 의뢰인은 바쁜 생활을 보내게 되었고, 힘든 와중에도 가정에 충실했던 배우자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카드이용내역 중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다수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제 내역을 보여주며 배우자를 추궁하였고, 배우자는 용서를 빌며 외도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큰 분노를 느끼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였고 배우자의 카드내역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내역서의 시기가 오래된 것이며 배우자와 상간녀와의 직접적인 불륜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걱정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간녀위자료소송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점에 착한하여 의뢰인을 통해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요청하여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배우자의 카드내역서와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동시에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용서하고 앞으로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에 상간녀로부터 남편이 구상권 청구를 당하는 것을 막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상간녀위자료소송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상대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담당재판부에도 이러한 내용의 주장을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2,000만원 인용
법원은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과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항과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항을 기재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는 자리로 다양한 조정조항을 넣을 수 있으며, 위자료 금액 조정 이외에도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추후 만남이나 연락을 지속할 시 추가로 지급할 금액 등이 그 예입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 도헌은 수백건의 상간소송 원고, 피고를 대리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이를 피력할 수 있는지 조정에서 얼마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민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원고 및 피고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위자료소송, 상간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심판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상간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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