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직장내 상사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사건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직장 상사인 A씨로부터 적응에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이후 종종 식사나 취미 생활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상사였던 A씨의 만남 제안을 거부하지 못했고, A씨는 의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등 주로 처가 문제와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A씨를 위로하던 중 둘은 불륜관계로 발전했고, 1년 후 A씨의 배우자인 상대방이 의뢰인과 A씨의 관계를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던 차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 위자료 감액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인 A씨와의 관계상 A씨가 다가오는 것을 단호히 거부할 수 없었던 점과 의뢰인이 당시 처했던 개인적인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뢰인과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제출하는 등으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재판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같은 상간자소송의 피고 입장이라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감액은 단순히 형식적인 사유만으로는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에 적합한 효과적인 참작사유만이 좋은 결과를 보장합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에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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