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소송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와 같이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은 어려워졌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소위 상간소송이라고 불리는 위자료청구소송의 발생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상간소송 원고 및 피고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사무실에도 많은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녀와 만남을 위해 잦은 외박을 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청구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현재진행형인 상간행위에 대한 상간소송 청구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20년 전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고 화목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배우자가 학회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각종 모임과 회사 출장을 핑계로 주말에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에 의구심을 가지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상간녀와 차량 앞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연락처로 불륜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렸음에도 의뢰인에게 어떠한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의뢰인을 질책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상간녀에게 큰 분노를 느껴 상간소송을 결심하셨고 법률사무소 도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배우자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였고 배우자와 상간녀의 블랙박스 영상과 대화내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로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과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없는 태도를 유지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2,000만원 인용
법원은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대부분의 의뢰인분들께서 상간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증거가 있다면 무조건 소송이 인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과정에서 부정행위 입증을 위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 증거수집행위를 가급적 피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증거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과 함께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민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원고 및 피고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위자료소송, 상간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심판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의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법률사무소 도헌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