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소송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받은 소장으로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셨다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원고 측 승소로 과중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되는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먼저 소장의 내용부터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소장은 원고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된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닐 경우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과도하게 과장된 부분이나 사실이 아닌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위자료 감액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위자료 감액을 위해 상간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네 모임에서 G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애정 없는 긴 혼인생활에 지쳐있던 의뢰인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G씨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만나볼 것을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로 많이 지쳐있었고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면서도 판단력이 흐려져 한순간의 실수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관계를 이어나가던 중 의뢰인은 G씨에게 배우자로부터 관계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고, 그 후 배우자의 연락에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사죄하였습니다. 또한 G씨의 배우자의 요구에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연락과 만남 역시 일절 하지 않았는데요.
그 후 G씨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장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뒤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먼저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과 면담하여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각서 작성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 자주 만남을 가지며 상대방을 기만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각서와 의뢰인과 G씨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사건은 민사 상간소송(20XX가단OOOOO 손해배상(기))사건이 아닌 가사 상간소송(20XX드단OOOOO 손해배상(기))사건으로 이송된 상태였기에 보다 높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G씨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연락을 한 것일 뿐 만남을 지속할 목적은 없었다는 점과 오히려 G씨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G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설득을 위해 연락을 해보라."고 말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혼인파탄의 주된 이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1,700만원 감액
법원은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의뢰인의 태도와 짧은 만남 기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협의이혼이 완료된 가사 상간소송이었음에도 '위자료 액수를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위의 사례처럼 소장을 받기 전 상대방이 찾아와 각서를 작성하라는 등의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작성을 한다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섣부르게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소장을 받으셨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적극적인 반박 및 대응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를 제출하기까지 30일이란 시간은 대응하기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상간소송 방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30일 내에 증거 수집과 함께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기란 쉽지 않기에, 소장을 받은 즉시 변호사를 찾아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민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원고 및 피고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위자료소송, 상간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심판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이혼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상간 피고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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