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및 양육비와 관련하여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조정이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의 계속된 폭언 및 폭행으로 힘든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녀들 또한 늘 아빠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남편 역시 이혼에는 동의하고 양육비도 준다고 약속했으나 재산분할을 5:5로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재산이 아파트 한 채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아파트를 5:5로 재산분할하면 자녀들을 지금처럼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키우기 어렵고, 특히 아파트 시가의 절반의 돈이면 전세조차 제대로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크게 고민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그동안의 행동들을 봤을 때 결코 양육비를 규칙적으로 지급할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기에 고민은 더욱 커졌습니다.

 

​

 

2. 사건의 경과

​

 

의뢰인은 고민 끝에 이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묻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에게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은

 

 

① 조정이혼, 이혼소송 중 어떤 방법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지,

 

 

② 아파트를 의뢰인의 단독소유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③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직접 의뢰인과 긴 면담을 가진 후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 및 의뢰인이 바라는 점 등을 고민한 끝에

 

 

결혼생활이 15년정도이고 남편이 생활비도 어느정도는 주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은 5:5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의뢰인이 다 가지기는 어렵지만,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아파트를 의뢰인의 소유로 하고 아파트 시가의 절반금액을 남편에게 주기로 하되. 남편으로부터 받을 양육비를 정기금이 아닌 일시금(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받을 양육비 총액을 한번에 지급받는 것)으로 계산하여

 

의뢰인이 남편에게 줄 재산분할금과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받을 양육비를 상계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아파트도 확보하고 양육비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조정이혼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신청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생활비 및 양육비를 불규칙하게 지급하거나 일정기간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던 남편의 책임감없는 모습을 계좌내역을 제시하며 강하게 어필함으로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는 다 합치면 매우 큰 금액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일시금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해 주므로 일시금 지급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청소년인 자녀들이 기존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서 아파트를 의뢰인이 소유하는 형태로 재산분할할 필요성을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 끝에는 재산분할하여 아파트를 의뢰인이 소유하고 아파트 시가의 절반금액을 남편에게 주되 남편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양육비 일시금과 상계하여 결국 의뢰인이 남편에게 줄 재산분할금도, 남편이 의뢰인에게 줄 양육비도 없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

​

​

 

3. 법원의 조정결과 : 의뢰인이 아파트 소유, 양육비 일시금 지급 인정

​

​

법원은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남편이 이혼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의뢰인이 남편에게 줄 재산분할금과 남편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양육비 일시금을 상계하는 것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에따라 의뢰인은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를 소유하여 아이들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키우게 되었고, 또한 양육비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

4. 도헌의 생각

​

 

이번 사건은 법률사무소 도헌이 주장한대로, 쉽게 인정받기 어려운 양육비 일시금을 인정받았다는 점, 의뢰인과 남편의 재산분할 주장이 팽팽한 상황에서도 결국 의뢰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이혼조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조정결과에 따라 아이들이 아빠로 인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엄마인 의뢰인과 함께 기존 아파트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

​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은 이혼 소송, 조정이혼을 다수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법률사무소 도헌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치밀한 분석과 이에 기반한 전략적인 소송수행으로 의뢰인분들께 가장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

 

 

"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

 

 

 

※ 본 홈페이지의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법률사무소 도헌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