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상간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대리 및 피고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불륜관계)을 한 상간자(상간녀, 상간남)에게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상간소송 청구를 고민하시는 분들, 상간소송을 당하신 분들의 상담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아마도 상간소송에 관한 법률사무소 도헌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시는 것 같아 항상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한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의 원고 수행 사례로서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예전과는 다르게 야근을 자주하고 주말근무까지 하는 남편을 보며 의심을 가지고 남편의 카드명세를 확인하였고, 거기서 주말근무한 날의 모텔내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가지고 남편을 추궁하였고 남편은 처음엔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결국에는 모텔출입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상간녀는 예전에 업무차 알게된 거래처 직원이라고 실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말에 따르면 몇차례 데이트를 즐긴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는 카드내역에서처럼 단 1회에 불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상간녀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상간녀에게 연락하였고, 상간녀는 카카오톡을 통해 미안하다는 간단한 말만 남긴 채 더 이상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상간녀에게 큰 분노를 느껴 상간소송을 결심하셨고 법률사무소 도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한 후 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현 상황은 상간소송에서 승소는 할 수 있으나, 외도기간이 지극히 짧고 성관계 횟수도 1회에 불과하여 위자료는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주장하고 이를 카드명세로 입증함으로서 부정행위를 최대한 입증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오랜시간 고민 끝에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심하셨고, 그에 따라 상간소송에서 상간녀가 패소할 경우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로 부담을 느끼시고 다시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 해결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간녀가 ‘합의’를 할 경우, 상간녀가 남편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상간녀와 ‘합의’를 하기로 결심하심에 따라 상대방 변호사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3. 결과 : 합의성립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원하는 위자료 액수, 구상권 포기 조건을 반영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상간녀 변호사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1.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2.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며
3.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 사건 합의 이후 의뢰인의 남편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각 합의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번 합의는 원고의 입장에서 합의의 장점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서는 확보할 수 없는 상간녀의 구상권 포기 조건을 합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고, 상간소송 제기 후 단 1개월 만에 위자료까지 수령함으로서 단시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합의를 함으로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확실하게 수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합의'는 잘만 이용한다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원고 뿐 아니라 피고(상간녀) 입장에서도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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