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소송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일 것입니다. 불륜의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진행할지, 불륜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할지 매우 막막한 심정이실 텐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도 위의 고민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급히 결정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과 합의의 장단점을 따져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하신 후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 제기 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상간소송 제기 후 합의로 마무리 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와 결혼하여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우자, 자녀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지방에서 홀로 지내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매주 주말마다 지방으로 내려가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회사 일이 바쁘니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의뢰인의 방문을 거절하였고 서로의 안부를 묻던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이를 의심한 의뢰인은 배우자 몰래 배우자의 거처를 방문하였고, 배우자의 집에서 함께 나오는 상간자와 배우자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현장에서 바로 배우자에게 따졌으나 배우자는 매우 당황하여 나중에 얘기하자며 상황을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후로도 변명만 할 뿐 사과의 말은 하나도 전하지 않은 상간자에게 큰 분노를 느껴 소송을 진행하고자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카드내역과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자녀를 위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먼저 합의를 제안해왔고,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위자료와 더불어 구상권 포기 조항 및 위약벌 조항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소취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와 함께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과 추후 연락이나 만남을 지속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위약벌 조항까지 추가로 기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위의 사례처럼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경우, 위자료 금액만큼이나 구상권 제한이나 위약벌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로 위자료와 함께 더 이상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도록 위약벌 조항과 구상권 포기 조항까지 포함시킬 수 있어, 판결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상대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합의가 끝난 뒤 추후 법적인 분쟁이 생길 일은 없는지 등도 추가로 꼭 검토하셔야 하는데요.
합의 후 소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시고 합의서에 반드시 위약벌 조항 및 구상권 포기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민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원고 및 피고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위자료소송, 상간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심판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상간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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