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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반모임 상간소송 피고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소송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부동반모임이나 동호회 모임에서 지인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들켜 소장을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크게 분노하여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간자 입장에서는 집이나 직장 등의 외부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 소장을 받은 상간자의 입장에서 소송 사실을 가급적 외부에 알리지 않고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상간소송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진행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B씨는 같은 직장동료로서 업무상 함께 하는 일이 잦았던 두 사람은 점차 친해졌고, 자연스레 서로의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한 모임을 주기적으로 가졌습니다.

이후 집안 사정과 승진 탈락 등의 사유로 힘들어하던 의뢰인은 B씨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고, B씨의 고민도 들어주는 시간이 많아지며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인지했으니 더 이상 B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받고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이 마무리된 줄로만 알았으나 갑작스레 원고가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고지해왔고, 의뢰인은 당황하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사건번호로 사건진행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이 직장이나 집으로 송달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것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추가로 소장을 제외한 사건 관련 문서들이 의뢰인의 집으로 송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인지했다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사과는 전하지도 않은 채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문자를 받은 후 바로 관계를 정리했으며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소장의 과장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위자료가 감액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1,500만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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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짧은 만남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위의 사례처럼 혹여나 집이나 직장으로 소장이 송달되어 곤란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소 제기 사실을 알려왔고 본인이 소장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우선 소송의 사건번호를 파악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때 사건번호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건번호 확인이 안되시는 경우 변호사와 함께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부부동반모임 등에서의 외도인 경우, 위자료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민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원고 및 피고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위자료소송, 상간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심판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이혼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다수의 이혼, 상간 피고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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