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소송, 이혼조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는 '조정이혼(이혼조정)'에 대한 문의가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생소한 제도였지만 이제는 그 장점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조정이혼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혼하는게 가장 좋을까요?"와 "조정이혼이라는게 있던데.. 저한테 잘 맞는 방법일까요?" 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세가지인데 이중 자신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잘 맞는지 궁금한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요즘 조정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니 나한테는 어떨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어떤 이혼방법이 가장 좋은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아 정확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맞지않는 이혼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면 여러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이 상담 후 조정이혼을 권유하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 한 경우인 '부부가 이혼에 대해 전부 합의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게 확실히 해두고 싶어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에 대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수행했던 부부가 이혼에 대해 전부 합의한 후 조정이혼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6년의 결혼생활을 하였고 아이도 1명 있었지만, 결혼생활은 내내 불행했다고 합니다. 성격도 맞지 않아 싸움이 잦았고 배우자는 의뢰인과 아이에게 소홀하여 점점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이혼하자고 말하였고 결혼생활에 지친 배우자도 이혼에 동의하였으며,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모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약속한 재산분할을 안해주면 어쩌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고, "지금은 이혼에 순순히 합의했지만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이혼 안해주겠다고 말을 바꾸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다 조정이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중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합의 내용, 이혼을 합의하기까지 과정, 의뢰인이 이혼과 관련하여 걱정하는 부분, 배우자의 성향 등을 자세히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1) 배우자가 약속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을 경우 별도로 소송을 할 필요없이 조정조서를 가지고 바로 배우자 재산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혼을 하는 것 만으로도 배우자가 재산분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할 수 있고, 이후 배우자가 정말 재산분할을 안 해주면 강제집행을 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점, (2) 조정이혼은 보통 협의이혼보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빠르면 2달 안에 이혼성립) 배우자가 이혼합의를 번복하기 전에 빨리 이혼을 확정지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의뢰인에게는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이 더 좋은 이혼방법이라고 안내해 드렸고, 게다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배우자의 성격과 의뢰인과의 신뢰가 이미 무너진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더욱 조정이혼이 적합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합의한 내용을 검토한 후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의뢰인과 배우자가 합의하지 않고 놓친 부분에 대해 안내하여 추가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이혼조정신청서에 이를 반영함으로서 의뢰인에게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과 배우자의 완전한 합의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여 이혼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원의 조정결과 : 54일만에 합의한대로 이혼 성립!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서는 조정기일을 빠르게 잡아주었고, 결국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지 54일만에 의뢰인과 배우자가 합의한대로 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조정이혼을 하는 것이 적합한 여러 경우가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은 조정이혼의 장점이 가장 명확히 드러난 사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중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조정이혼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나에게 가장 좋은 이혼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으므로 정확한 선택을 하고 싶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소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이혼소송, 조정이혼, 상간소송의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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