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상간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달리기, 클라이밍, 독서, 돌싱모임 등 그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여러 남녀가 모이는 만큼 불륜사건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도 동호회불륜으로 인한 상간소송을 원고 또는 피고의 입장에서 많이 수행해왔지만, 그 해결방법은 여러가지로,
(1) 상간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까지 받는 경우, (2) 상간소송이 제기된 후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3) 상간소송 제기된 후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고 원고가 소취하를 하는 경우, (4) 상간소송 제기 전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이후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3번째 방법인 '합의 후 소취하'로 상간소송을 종결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동호회불륜 상간소송을 합의 후 소취하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15년의 결혼생활을 한 평범한 가정주부로, 남편과 두명의 자식을 낳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은 보통의 남편으로 적당히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외도, 불륜이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느덧 중년이 되어 살도 찌고 건강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가 건강검진에서 의사에게 운동을 권유받은 후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시작해보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운동을 하겠다는 남편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동호회 활동을 이유로 매주 주말 외출을 했고, 나중에는 평일 중 새벽이나 저녁에도 외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우연히 카톡! 소리에 남편 핸드폰을 쳐다보다 이상한 내용의 카톡들이 오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핸드폰을 열어 본 결과 충격적인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남편은 김oo이라는 사람과 "자기야" 또는 애칭으로 서로를 불렀고, 사랑한다는 말, 성적인 말도 서슴없이 하고 있었으며,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대화내용에 자전거 동호회 이야기가 여러차례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남편의 불륜을 알게된 경위, 그동안 의심스러웠던 사정 등자세한 내용을 청취하고 캡쳐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유일한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대화는 없지만, 호칭, 사랑한다는 표현, 잦은 만남 등을 통해 충분히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남편의 동호회 활동기간이 짧은 편이라 상간녀와의 불륜기간도 5개월 이하로 짧을 것이 예상되기에 위자료 액수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였고 그래서 상간소송 판결 후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소송을 제기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남양주상간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상간녀를 압박하되, 조정 또는 합의로 상간소송을 마무리하여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상간소송으로 판결을 받을 경우 구상권에 대하여는 판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조정 또는 합의를 할 경우에는 상간녀에게 요구하여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조정 또는 합의의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유일한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꼼꼼히 분석한 후 증거로 제출하여 호칭, 사랑한다는 표현, 성적인 표현 등을 근거로 상간녀의 불륜행위를 입증하였고, 특히 대화를 분석하여 짧은 불륜기간임에도 잦은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서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 원고와 피고 합의 후 원고 소취하
상간소송을 제기하자, 압박감을 느낀 상간녀는 합의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상간녀가 의뢰인에게는 1000만원을 2주 내에 지급하고 남편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소송보다 빨리(상간소송을 제기하고서 한달 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에서 보신바와 같이,
상간소송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도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 소송을 끝내고 싶으신 경우라면 '합의 또는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구상금 소송)하는 것을 피하고 싶으신 경우에도 '합의 또는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 또는 조정은 보통 상간녀가 상간소송의 증거가 명확하여 빠져나가기 어려운 경우에 응하기 때문에 상간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상간소송에서 주장 및 증거제출을 효과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양주상간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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