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으나 추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관계를 끊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곧 이혼할게.", "소송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등의 말을 믿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말을 들으셨더라도 상간소송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여 고액의 위자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는 허위사실과 과장된 표현이 섞여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위자료를 감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서는 상간소송을 당하였으나 원고의 허위주장을 반박하여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낸 사건이 있었는데 아래에서는 이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상간소송 진행 중 원고의 허위주장을 반박하여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낸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로, 상대방인 A씨는 그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음료를 사가는 A씨에게 친절히 응대하고자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대화를 하며 친해졌을 무렵, A씨는 이혼을 한 상태이고 아이가 있지만 괜찮다면 만나보지 않겠느냐라며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호감을 가졌던 터라 만남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이 지나 A씨는 사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며, 배우자가 의뢰인과 만나는 사실을 알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바로 A씨의 배우자에게 사과를 함과 동시에 바로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얼마 뒤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의뢰인은 소장을 받았고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과 A씨가 교제하게 된 경위와 기간, 의뢰인이 A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직접적인 증거 없이 대화 내용만으로 성관계의 정황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었으며 부정행위 이전에 매우 화목한 가정이었으나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이 사건으로 인해 A씨와 협의이혼까지 완료한 상황이었으며, 자신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전부 의뢰인과 A씨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묻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의 이전, 이후 시간의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의뢰인과 A씨의 전체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상황을 설명하며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사적인 만남에 대하여 부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과 상대방과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사유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추가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문자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위자료 감액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1,500만원 감액
법원은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의무는 인정하면서도 짧은 만남 기간,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만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오늘은 상대방의 허위 주장과 과장된 사실들을 반박하여 위자료를 절반으로 감액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소장을 받게 되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법률적 분석과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근거를 잘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기까지 30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또한 법률적 분석 없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실을 부정하는 답변을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인 부분은 인정을 하되 허위 사실은 반드시 사실관계를 주장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송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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