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취미 활동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각종 모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미로 시작한 모임에서 활동을 하며 사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등 다른 목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친한 사이였다는 말로 합리화할 수 없으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도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 스터디 모임에 가입했다가 상간소송을 당하여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G씨는 빠른 대응으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의뢰인 G씨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상간소송을 당하였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위자료 대폭 감액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한 스터디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스터디 모임의 조원이었던 F씨는 여러가지 팁을 주며 의뢰인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런 F씨가 너무 고마웠고, 둘은 대화를 나누며 금새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F씨는 친한 사이를 넘어 조금 더 깊은 사이가 되자며 적극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그가 가정이 있는 기혼자임을 알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몇 차례 거절하였으나, 결국 몇 번의 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몇 번의 만남 이후 의뢰인은 F씨에게 단호한 거절의 의사를 내비쳤고 스터디 모임에서도 탈퇴하는 등 관계를 정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끝난 줄로만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갑작스레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과 F씨가 만나게 된 경위, 의뢰인이 F씨가 기혼자임을 알게 된 시기 등 사건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스터디모임 조원들이 모인 채팅방이 아닌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고 받은 때부터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라는 과장된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에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F씨와 의뢰인이 나눴던 문자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단지 자격증 관련으로 도움을 받은 것뿐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만남을 몇 번 가졌으나 깊은 관계로는 발전하지 않았던 점, 만남을 가진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들어 위자료 감액 사유로 참작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2,500만원 감액
법원은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위자료로 의뢰인은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우리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사적인 만남만을 가졌다고 하여 소장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만남을 가진 것 외에 별다른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생각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신다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때문에 원고의 주장과 청구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져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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