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요즈음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혼하는 경우(조기이혼)가 참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 경제력, 이혼에 대한 나쁜 이미지 등 때문에 부부갈등이 심해도 참고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기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결혼생활이 길어질수록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어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는 기여도가 매우 낮거나 심지어 없다고 평가되어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혼방법, 이혼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서 수행했던 사건 중, 결혼한지 2년만에 이혼하면서도 조정이혼을 통해 배우자 재산에서 제대로 재산분할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수행했던 결혼한지 2년만에 이혼하면서도 조정이혼을 통해 배우자 특유재산에서 제대로 재산분할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후 곧 임신하여 직장을 휴직한 채 출산,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던 중 남편이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다투다 결국 서로 이혼하는데에는 동의하고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결혼한 때부터 별거까지 혼인기간은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그 남편의 유일한 재산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였는데,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남편은 "이 아파트는 결혼하기 전 남편의 부모님이 남편 명의로 사준 것"이고 "혼인기간이 2년도 안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별거하면서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아기를 키우느라 소득이 없으니 양육비를 달라고 의뢰인이 거듭 요청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하기까지 지출한 양육비(과거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결혼생활, 이혼사유, 재산형성과정 등을 자세히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는 결혼 전 남편의 부모님이 남편 명의로 사 준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어렵고 예외적으로 이 재산을 유지하는데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있으면 재산분할이 일부 가능하지만 혼인기간이 2년도 안되어 재산분할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방법으로 이혼소송을 선택할 경우 남편의 외도로 이혼은 가능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거나 매우 적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측은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으나 의뢰인이 재테크를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매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구매 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함으로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이혼방법으로 조정이혼을 선택하여 남편과의 협상을 통해 이혼소송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내보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현실적으로 아파트 가격(=아파트 시세-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액)의 최대 25%를 재산분할 받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한 남편이 이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주장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구매함으로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시세차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남편의 주장에 대응하여 현재 아파트 시세표를 제출하고, 아파트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대출원금을 얼마나 변제하였는지 밝히지 않는 남편에 대응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대출금 잔액을 밝혀냄으로서 아파트 가격(=아파트 시세-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잔액)이 남편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 금액은 재산분할 해줄 수 없다는 남편의 주장과는 달리 매우 많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이혼을 신청하여 조정기일에 남편 및 조정위원을 설득함으로서 재산분할 금액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법원의 조정결과 : 재산분할 1억원 인정! 과거양육비 1200만원 인정!
법원은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고 해주더라도 아파트 시세에 비해 대출이 많아 재산분할을 아주 조금만 해줄 수 있다는 남편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아파트 가격을 4억원으로 보고 그 중 25%인 1억원을 재산분할 금액으로 인정하였고, 남편이 별거하는 동안 미지급한 양육비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당초 계획한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은 상담 당시 짧은 혼인기간, 남편의 특유재산을 이유로 재산분할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되었는데도, 최선을 다해 다툰 결과 예상보다 더 높은 금액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저희 변호사들도 큰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처럼 짧은 혼인기간, 배우자의 특유재산 등을 이유로 재산분할이 걱정되시더라도 미리 안될 거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대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소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이혼소송, 이혼조정, 상간소송의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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