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결혼 할 때에는 배우자를 누구보다 신뢰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될 즈음에는 결혼할 때 그 배우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결혼이 '인적(人的) 결합 + 물적(物的) 결합'이기 때문에 이혼할 때에는 이혼 여부, 유책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정말 많은 부분에서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중 가장 힘든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 면접교섭 입니다.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을 끌어들여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 "양육비를 아주 많이 달라"는 등 아이들을 핑계로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서 수행했던 이혼사건 중에는 바로 위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이혼하면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혼할 거면 양육비를 아주 많이 달라"라고 하며 아이들을 핑계로 배우자를 괴롭혔던 사건인데,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수행했던 성매매 유책배우자와의 양육비, 면접교섭 다툼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첫 직장을 얻은 후, 직장상사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편모슬하에서 자라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컸던 의뢰인은 남자답고 든든한 느낌의 남편에게 빠지게 되었고 사귀던 도중 혼전임신을 하게 되어 퇴사한 후 출산, 육아에 집중하였고 둘째까지 출산하면서 10년동안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의 통장내역을 살펴보던 중 새벽에 수십만원이 현금인출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날짜는 남편이 지방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나중에는 의뢰인이 출산, 육아를 하면서 부부관계가 소원해지자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고 인출한 현금은 그 대가로 지불한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크게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였지만, 두 아이를 온전한 가정에서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남편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결혼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 이후에도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고 이를 의뢰인에게 들키자 이제는 적반하장 격으로 의뢰인 탓을 하며 화를 내거나 모른 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하였는데, 남편은 이혼해줄 수는 있지만 아기들은 내가 키울 것이고 의뢰인은 아기들을 절대 만날 수 없으며, 양육비를 아기 당 150만원씩 달라고 하는 등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이 가능한지, 면접교섭은 가능한지, 양육비를 형편에 맞게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부부의 결혼생활, 남편의 유책사유, 이혼 후 의뢰인의 장래계획,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자세히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매매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하지만, 의뢰인이 성매매를 인정하는 남편의 말을 녹취하거나 계좌인출내역, 카드결제내역 등을 전혀 확보해놓지 않아서 증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인 바,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첫 직장에서 퇴사한 후 10년이상 경력단절되었고 별다른 자격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육아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기에 육아환경이 좋은 남편이 아이를 키우는 거에 동의하였지만, 현재 직업이 없고 향후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밝혀 최대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권리인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므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설명하면서, 남편의 부당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면접교섭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남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남편이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을 모아 성매매 사실 및 그 횟수를 입증함으로서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는 평소 의부증이 있어 수시로 전화하고 핸드폰을 검사하였고 우울증이 있어 육아 및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등 유책사유는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헌의 변호사들은 결혼생활 동안의 전화통화 내역을 제출하여 1일간 통화횟수를 통해 의부증은 말도안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육아 및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증거조차 없는 허위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첫 직장에서 1년을 근무하다 퇴사한 이후 전업주부로서 생활하며 10년넘게 경력단절된 점, 특별한 전문기술을 갖추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재취업을 할 경우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은 자식 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출하며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남편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법원의 조정결과 :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는데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이혼이 성립하였고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양육비였는데, 조정위원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고, 의뢰인이 자신도 엄마이기 때문에 당장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꼭 보내고 싶으며 다만 자신의 생활비도 충당해야 하기에 아기 1명당 최대 3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밝힌 바, 조정위원은 아기 1명당 150만원을 주장하는 남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하여 4년간 아기 1명당 월 35만원, 그 이후에는 1인당 월 6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의뢰인은 목표를 전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은 남편이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해 소송 끝까지 양육비 및 면접교섭으로 다투고 의뢰인을 인신공격하기까지 하여 변호사로서 너무 화가 많이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소송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새출발을 할 의뢰인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 것 같아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유책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투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보통 배우자가 끝까지 다투며 거짓된 주장을 마구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소송하실 경우 제대로된 대응을 못할 가능성도 있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행동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소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이혼소송, 이혼조정, 상간소송의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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