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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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하다보면 남편이 잘못 할 때도 있고, 아내가 잘못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은 숨긴채 나의 잘못만 들춰내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면, 단순하게 '나는 잘못이 없다' 즉 나에게는 유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 역시 이혼할 생각이 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반소(맞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배우자와 내가 주장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모두 검토한 후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최근 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맞대응하여 이혼 반소를 제기하여 크게 승소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수행했던 배우자의 이혼소송에 이혼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17년의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한 남편은 결혼 후 2년동안은 생활비를 주었지만 그 이후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소액만을 줄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자녀와의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고 재테크에도 신경을 써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와 상가 하나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계속하여 주지 않자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다투었고 결국 결혼 13년차에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정말 남과 다를바 없는 생활을 4년간 하였는데, 별거 4년이 되던 해에 의뢰인은 모임에서 만난 남자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결국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외도로 인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한 것은 물론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안준 것(경제적 무능력)은 철저히 숨긴채 아파트와 상가 등의 재산에 대해 50%의 재산분할(총 2억)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자신의 잘못은 철저히 숨긴 채 의뢰인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꾸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의뢰인의 노력만으로 일군 재산에 대해 50%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에 대한 대응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부부의 결혼생활, 이혼소송 경위 등을 자세히 청취하였고, 남편이 보낸 이혼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외도의 경우 별거 4년후 교제하게 된 것이기에 '혼인파탄 후 외도'로 판단되고, 오히려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경제적 무능력)은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남편의 기여가 없거나 매우 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남편의 이혼소송에 대해 의뢰인이 이혼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후, 의뢰인은 혼인파탄 후 외도하였으므로 이혼의 유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서 위자료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세웠고, 오히려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통 결혼생활이 17년정도라면 재산분할 비율은 5:5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부부 일방의 기여도를 0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안해주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재산형성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가 없거나 매우 적다고 주장함으로서 재산분할 비율은 30%이하로 낮추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세웠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남편에 대한 이혼 반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결혼생활이 외도 전에 이미 파탄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별거사실을 입증하였고, 의뢰인과 남편사이의 몇년간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별거기간 동안 양육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연락과 만남도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유책사유(경제적 무능력) 및 재산분할에서 남편의 기여도가 매우 적음을 입증하기 위해,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입금받았던 계좌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그 액수를 계산한 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도헌의 변호사들은 적반하장으로 제기된 이혼소송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법원의 조정결과 : 재산분할 1억 3800만원 감액,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자료 미지급
법원은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남편의 재산분할청구(2억원)에 대하여 1억 3800만원을 감액한 6200만원(약 30%)만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서 최초 세웠던 소송 목표를 전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번 사건은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는 혐의를 벗고 최소한의 재산분할만을 해줌으로서 재산을 지킬 수 있었기에 변호사로서 상당히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은 참으로 어려운 소송입니다. 유책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투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혼자서 진행하실 경우 뜻밖의 손해를 입으실 가능성도 있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행동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수많은 이혼사건을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소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이혼소송, 이혼조정, 상간소송의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를 통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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