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내불륜 상간소송 원고 전부승소 성공사례

글쓴이 : 법률사무소도헌
날짜 : 2025.10.27 11:06
조회 수 : 12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대략 1천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유지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정신적 피해 정도, 소송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전략 및 태도 등에 따라 통상 인정되는 금액 이상으로 위자료가 책정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 인정을 이끌어 낸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상간소송에서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 받은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연애 끝에 배우자와 결혼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우자, 자녀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생활은 배우자가 이직을 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는 이직 후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주말에 자녀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도 스트레스로 인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외출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배우자에 대한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배우자의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었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찍은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에 관하여 바로 따졌고, 배우자는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 배우자의 모습에 의뢰인은 용서를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자와 몰래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이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에게도 문자를 보내게 되었고 사과의 말조차 없는 상간자에게 큰 분노를 느껴 상간소송을 결심하고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였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함께 찍은 사진 등의 증거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현재까지도 만남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적인 감정으로 몇 번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의 관계로는 발전하지 않았음을 어필하며 부정행위 기간이 짧으며 성관계가 없었다는 등 적극적으로 도헌의 주장을 부인하며 다투었고,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추가적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과 숙박업소 결제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원고 전부 승소

법원은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행위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한 점,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 등 여러 사유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3천만원 금액 전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 또한 전액을 상간자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상간소송 진행 시 원고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 3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이끌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 상간소송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과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꼭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를 받았을 우리 의뢰인도 위 판결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