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세 가지인데, 무조건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혼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혼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법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서 판단하다가는 자칫 잘못된 이혼방법을 선택하게 되기도 하므로, 굳이 변호사 선임을 하시지 않더라도 이혼방법 선택만큼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도헌에서 최근 수행했던 사건 중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양육권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투다가 결국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혼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결국 조정이혼으로 성공적인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한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수행했던 이혼방법을 고민한 끝에 조정이혼으로 성공적인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와 15년동안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으나, 아내의 핸드폰을 보던 중 아내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혼하자는 아내와 당당한 상간남의 모습을 보고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려던 생각을 접고 아내와 이혼을 협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기로 하였고, 그 외 양육비,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채 계속 다투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누구의 소유로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재산인만큼 의뢰인과 아내 모두 자신이 아파트를 소유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툼이 심해지자 결국 아내는 이혼에 대한 모든 대화를 거부하였고, 기다리다 지친 의뢰인은 결국 이 상황을 타개하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을 방문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아내의 유책사유, 지금까지 진행된 합의내용,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결렬된 사정, 이혼을 협의하는 아내의 태도, 의뢰인의 목표 등을 자세히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 의뢰인의 목표는 아내의 대화 거부로 인한 이 상황을 타개하여 빠르게 이혼하고 아파트를 재산분할 받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목표를 달성시키기 적합한 이혼방법을 검토하였는데,
현재 아내가 수개월째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혼소송은 아내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가능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빠르게 이혼하려는 의뢰인의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 및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 아내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대화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아내에게 강제로라도 조정이혼이라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었을 때 아내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하였고, 아내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이혼소송이 아내에게 위자료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이를 알려주면 아내 역시 조정이혼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조정이혼이 이혼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조정이혼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내를 법이 마련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었고,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의뢰인의 소유로 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기로 한 의뢰인이 동일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아파트를 재산분할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혼조정위원들을 설득하였으며,
아내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산분할비율에 맞춰 아파트 외 다른 재산 등을 아내가 소유하는 재산분할안을 아내에게 제시하였고,
아내가 이혼조정을 거부하여 결국 이혼소송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이혼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여 협상카드로 삼으면서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하자고 아내를 설득하였습니다.
3. 법원의 조정결과 : 이혼성립! 재산분할로 아파트 단독소유!
조정이혼을 신청하자 아내는 조정에 응할 수 밖에 없었고 예상대로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아파트에 관하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아파트를 재산분할 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지 84일 만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고 아파트를 재산분할 받겠다는 목표를 전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의뢰인은 대화를 거부하는 아내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너무 막막하다고 하셨는데, 이혼조정이 성립한 날 조정실을 나오시면서 속이 다 후련하다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자신에게 맞는 이혼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방법에 대해 고민되시고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으로 문의주세요. 상황을 꼼꼼히 분석한 후 가장 알맞은 이혼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소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이혼소송, 이혼조정, 상간소송의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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