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 때문에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만약 홀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신경 쓸 것이 많고 오히려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송에서 제시한 증거 또한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통해 얻은 증거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또한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수집부터 차근차근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배우자와 단골손님의 수차례 반복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배우자와 단골손님의 반복된 부정행위로 인해 상간소송을 진행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한번 이혼한 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혼 후 약 20년의 기간동안 자녀를 양육하며 다정한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배우자는 창업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런 배우자를 응원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배우자는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핸드폰을 보는 시간 또한 많아졌습니다.
핸드폰을 보던 배우자는 의뢰인이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았고 그런 배우자가 점점 의심스러워진 의뢰인은 혹시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계속하여 추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배우자도 추궁이 계속되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으나 자녀들을 위해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정리한 줄만 알았던 배우자는 상대방과 계속하여 연락을 하고 지냈으며 다른 휴대폰을 통해 연락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배신감과 분노로 상대방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였고 의뢰인이 상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먼저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며 진단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기간이 매우 짧은 점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먼저 연락을 해온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추가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온 내역이 담겨있는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동시에 부정행위 발각 이후부터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사과의 말도 전하지 않은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원고 승소 - 위자료 2,500만원
법원은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2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오거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생각 중이시라면 반드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는다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화해권고결정과 똑같은 금액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소송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지 이의신청을 할지 어떤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일지 홀로 고민하시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다수의 이혼사건과 상간소송사건을 진행해온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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