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위 사람들의 소개를 받아 만남을 가진 후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보급화된 요즘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장년층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소개팅 어플에서 기혼자를 찾는 글도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서도 배우자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외도를 했다는 의뢰인의 사례가 있었는데 아래에서는 이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배우자의 소개팅 어플을 통한 불륜으로 상간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 T씨는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분으로 배우자, 자녀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회사일이 많았던 T씨는 잦은 야근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였으며, 배우자는 그런 T씨를 알기에 더욱 자녀의 교육과 가정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갑작스레 취미 활동으로 학원을 다니겠다는 말을 한 이후로 외박이 잦아졌으며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는데요. T씨는 이런 배우자를 추궁하였고, 배우자는 그저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친해져 자주 술자리가 생긴 것이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 배우자가 너무나도 의심스러웠던 T씨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었고 소개팅 어플에서 대화한 내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도의 상대방과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추가로 발견한 의뢰인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T씨는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았음을 알리고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배우자는 그런 T씨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뻔뻔한 태도에 분노한 T씨는 상간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이 불륜을 알게 된 경위, 수집한 불륜의 증거 등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고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일부 만남은 인정하지만 깊은 만남은 가지지 않았다는 항변을 해왔는데요. 이에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숙박업소 예약 내역과 배우자와 상간자가 소개팅 어플에서 대화를 처음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의 날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2,500만원 인용
법원은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의뢰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유를 종합하여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2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은 불륜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 입증이 수월했던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정도의 증거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할지,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라고 하여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지는 않을지 고민하셨습니다.
이는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고민이기도 할텐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소송이 매우 수월하게 흘러가겠지만, 그러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여러 정황들을 통해 사회통념상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기, 위치추적기, 불법어플 설치 등으로 얻은 증거들은 증거채택이 되지 않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알고 있음에도 소송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증거수집의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불법적인 증거인지, 어느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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