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을 겪는 부분은 역시 "재산분할"입니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배우자가 정당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여도가 훨씬 많다고 주장하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건데요.
이럴 경우, 정말 배우자 말대로 내가 그 많은 재산을 다 분할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부부의 재산형성과정을 잘 살펴 각자의 기여도를 예상해보고 그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한다면 터무니없는 배우자의 재산분할 주장에 맞서 적절한 재산분할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서 수행했던 사건 중, 원고의 과도한 재산분할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기여도에서 20%나 감축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수행했던 원고의 과도한 재산분할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기여도에서 20%나 감축하였던 이혼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하여 4년간 결혼생활을 하였는데, 아내가 헬스장을 다니며 다른 회원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았던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을 제안하였고 아내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자신의 기여도를 40%라고 주장하면서 총 재산인 1억 5000만원의 40%인 6000만원을 재산분할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동의할 수 없었는데, 총 재산 1억 5000만원 중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원은 의뢰인이 월급을 모아 결혼하기전 얻었던 빌라 임대차의 보증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해줄 수 없고, 결혼 후 모았던 예금 3000만원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50%(=1500만원)를 해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아내는 반발하면서 자신의 기여도 40%(총 6000만원)를 주장하는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은 의뢰인은 아내의 주장에 따라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건지 걱정이 되어 대응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부부의 재산형성과정, 부부의 결혼생활 등을 자세히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원은 의뢰인이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므로(=특유재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해줄 필요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재산의 유지에 아내가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가정주부에게도 기여도를 인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특유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인정해주고 있고 다만 그 비율을 다소 낮게 정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결국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지만 그 비율은 원고가 주장하는 40%보다 더 낮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아내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의뢰인의 월급이 적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저금조차 하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여 이런 점들로 인해 아내의 기여도를 더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그리고 예금 3000만원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며, 50%를 재산분할 해줘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판결의 흐름에 비추어 최대 4000만원(약 26%) 이하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고, 위와 같은 부부의 재산형성과정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어필함으로서 최대한 재산분할 금액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임대차보증금은 의뢰인이 월급을 모아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입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4년간 월급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소득이 이처럼 많았음에도 경제권을 가졌던 아내가 제대로 저금을 하지 못하는 등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내는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 의뢰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를 반박하기 위해 4년간 아내에게 월급을 입금한 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은 의뢰인의 노력만으로 형성한 재산이고 이 재산을 유지하는데 대한 아내의 기여도는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예금에 대해서도 아내의 기여도가 매우 적다는 점을 강조하여, 아내의 기여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법원의 조정결과 :
법원은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아내의 기여도를 20%로 판단하고 29,960,000원을 재산분할 해주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가 주장한 기여도 40%에서 20%나 줄인 것이며, 법률사무소 도헌에서 예상했던 기여도 26%에서도 6%를 줄인 것으로,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에 맞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로 인해 이혼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걱정만 깊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재산형성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법과 판례에 기초해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제대로된 재산분할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실관계 분석 및 법률적 판단, 전략수립은 혼자서 수행하시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잘못된 재산분할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소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이혼소송, 이혼조정, 상간소송의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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