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와 소개팅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성공사례

글쓴이 : 법률사무소도헌
날짜 : 2024.03.06 16:48
조회 수 : 33

안녕하세요.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셨다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무엇보다 소장에 적힌 큰 금액을 상대에게 전부 배상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의 위자료를 청구하든 법원에서 무조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100%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위자료 액수는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부정행위를 이어온 기간 및 내용, 부정행위 발각 후의 태도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신 후 원고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사실관계 중 과장•왜곡된 부분만 반박하여 위자료를 감액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장된 사실을 반박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팅을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고 한번 만나보기로 결심한 후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에 나온 사람이 기혼자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고 그 자리에서 갑작스레 "자신은 결혼을 한 상태이나 거의 이혼한 것과 다름없다."는 상대방인 A씨의 말을 듣고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A씨의 구애를 바로 거절하였으나, A씨는 그 후로도 꾸준히 연락을 하며 만나볼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와 의뢰인이 함께 있던 모습을 배우자가 목격하고 추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A씨와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사죄를 하였으나 시간이 지난 후 소장을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먼저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과 면담하여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랜 기간 언제나 화목했던 가정이 의뢰인으로 인해 파탄이 날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구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사과를 전한다는 말과 동시에 A씨의 배우자에게 관계가 발각된 이후 A씨와 바로 관계를 정리하였고 연락 또한 끊었다는 점과 상대방의 혼인파탄의 주된 이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해 사실관계를 재정립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1,000만원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