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면 그 당황스러움은 엄청날 것입니다. 소송에 대한 부담, 위자료 지급이라는 경제적 부담, 타인의 비난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을 당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맞춰 법률적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승소하고 위자료 지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서는 상간소송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피고가 승소하고 원고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래에서는 이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상간소송을 당하였으나 피고가 승소하여 위자료 책임에서 벗어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번 이혼한 적이 있는 30대 중반 남성으로, 돌싱모임에서 한 20대 후반 여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가까워지다 결국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가까이 교제하던 어느 날, 여자친구는 하루종일 표정이 좋지 않았고 의뢰인이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다가 결국 울면서 아직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채 3년째 별거 중이고, 자녀도 한명 있으며 현재 남편이 키우고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계속 교제해야 하나 며칠 고민하였지만 이미 사랑이 깊었고 여자친구가 남편과 빨리 이혼하겠다고 말했기에 결국 계속 교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이후 여자친구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상간소송을(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 여자친구에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교제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기, 여자친구와 그 남편의 혼인생활 등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는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나,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계속 만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계속하기로 결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여자친구와 남편은 별거한지 3년이 되었고 아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서로 전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혼인이 파탄된 후 여자친구를 만난 것이라고 판단되어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남편(원고) 패소, 의뢰인(피고) 승소하여 의뢰인이 위자료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밝혔고, 그 시점에 이미 여자친구와 남편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여자친구와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통화녹취록, 이전에 작성한 적이 있었던 협의이혼신청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남편의 혼인이 파탄된 후에 비로소 여자친구가 유부녀임에도 만난 것이므로 의뢰인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조정결과 : 의뢰인(피고) 승소!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조정위원이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원고)에게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권유함에 따라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즉 의뢰인 승소)(조정조서상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로 기재)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상간남이라는 사람들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은 상간소송을 당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법률적으로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맞춰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위자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 분석이 쉬운 것은 아니기에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때로는 좋지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상간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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